소상공인 절반 “코로나19 지원사업 충분하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7곳이 매출 감소에 신음하고 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소공연의 의뢰로 비욘드리서치가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환경이 악화했거나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사업환경이 전년 대비 ‘아주 많이 악화할 것(32.2%)’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약간 악화할 것(31.4%)’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29.3%)’, ‘약간 개선될 것(7.1%)’이란 답변도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측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업장 10곳 중 7곳(70.8%)에서 매출이 감소했단 반응이 나왔다. 반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8.5%, 늘었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로 집계됐다. 올해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의 60%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게 된 셈이다. 업종별 매출 감소비율은 여가서비스업이 43.9%로 가장 높았다. 또한 교육서비스업(40.4%), 숙박음식점업(39.5%) 등이다.

경영 위기가 이어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난 모습이다. 불안장애 선별도구(GAD-7)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걱정 많음’, ‘초조ㆍ불안’에 대한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선별도구(PHQ-9)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들의 우울 정도를 확인하면 피로’, ‘흥미ㆍ즐거움 없음’, ‘희망 없음’에 대한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안ㆍ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도 20%에 달했다. 측정 도구에 기초해 불안과 우울 정도를 파악한 데 따르면 응답자 중 17.1%가 불안 위험군에, 20.2%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업체가 44.1%에 달하면서다.

신청한 사업체의 경우 지원을 받은 경우가 43.8%, 받지 못한 경우가 10.2%로 각각 나타났다.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사업 수는 평균 1.3개, 전체 지원금액은 평균 152만 원이며 지원사업당 지원금액은 평균 1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응답 소상공인 중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수준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본 비율도 5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을 유보한 비율도 37.2%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일시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실제 지원금이나 혜택이 기업 수요에 비해 적다는 의견도 39.3%에 달했다.

소상공인 정책이 더욱 실효적인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을 파악한 결과, 임대료가 68.8%로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54.1%), 각종 세금(50.6%) 등의 비용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56.5%), 임대료 지원(51.2%), 직간접세 세제 혜택ㆍ감면(47.0%) 등의 시행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실효적이고 세분화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은 △지역ㆍ업종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정책 수립 △소상공인 우울 정도 관리책 마련 △임대료 부담완화 정책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실증적으로 조사됐다”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큰 만큼 관련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 긴급대출 대폭 확대와 같은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이 신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