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3법은 도약의 토대...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2021년 경제정책 방향..."백신 보급 속도감있게 추진"

▲<YONHAP PHOTO-3865>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보고를 듣고 있다. 2020.12.17 [e-mail]/2020-12-17 12:10:4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의 토대를 닦는 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며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