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정부 "올해 -1.1% 역성장, 내년 3.2% 회복"

코로나19 3차 유행 고려해 성장률 전망 현실화…고용은 코로나19 이전수준 회복 어려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차관,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하고, 내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의 최대 하방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다. 수출은 상반기 부진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나, 3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민간소비는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지난해 설비투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5.8% 증가하나 민간소비는 4.4%, 수출과 수입은 각각 5.2%, 7.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도 연간 22만 명 감소를 예상했다. 민간소비 중 재화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대변서비스와 해외소비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도 상반기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2%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과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 불황은 취업자 감소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10월) 전인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플러스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에 전망치 거품은 완전히 빠졌다. 올해 –1.1%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 국제통화기금(IMF, -1.9%) 한국개발연구원(KDI, -1.1%)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나마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충격은 작은 편이다.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면 OECD 회원국 중 1위가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순위도 10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이고, 이런 정도의 충격이 왔으면 잠재성장률에서 (실질성장률이) 이격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거기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가 (나이키형 회복처럼) 그렇게 옆으로 길게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3.2%를 전망했다. 6월 전망(3.6%)보단 0.4%포인트(P) 내렸다. 이 역시 전망치 수정보단 현실화에 가깝다.

부문별 전망치에는 올해 전반적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정부는 민간소비(3.1%)와 수출(8.6%)이 동반 개선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에 가까운 1.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교역·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취업자 수도 올해보다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취업자가 15만 명 는다고 해도 올해 감소분을 상쇄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9.3%)이 함께 증가하며 6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2021년을 조망해 보면 우리 경제가 주요국보다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나, 내년에는 점차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도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