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의힘의 습관성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의 불쏘시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지시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국민의힘은 습관성 국정조사 남발을 멈추고, 여당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만 총 2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 이 중 채택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2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2건뿐이다. 나머지 18건은 국정조사 요구서만 제출됐을 뿐, 다수의 국정조사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출했었던 2017년 9월 이후 국정조사 역시 단 한 건도 요구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아니라 이성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