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집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강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 이날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가졌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 행태다. 이번에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협약 기간 연장과 사업장 주요시설의 점거 금지 조항 등을 트집 잡는다. 또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줄곧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다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는 경제는 외국의 사태가 악화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살얼음판이다. 방역 2단계로의 상향은 소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진행해온 ‘8대 소비쿠폰’ 사업도 일시 중단됐다. 경제가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기득권 귀족노조인 민노총은 끝없이 더 내놓으라는 요구만 하면서 총파업으로 위협한다.

서울시는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겨우 자제만 요청하고, 집회 차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는다며 파업과 집회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감염확산 우려가 어느 곳보다 높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면서 내놓은 ‘정밀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실내체육시설·식당·방문판매업소·학원·PC방·노래연습장 등 사람이 모이는 거의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고강도 조치다. 민노총의 집회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경기 추락에 기업 경영은 악화일로이고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 생활마저도 제약받는 힘든 상황을 불평 없이 견뎌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도 무시하고 감염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집회는 어떤 공감도 얻을 수 없다. 민노총은 25일에 이어 이달 29∼30일과 다음 달 2∼3일에도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2차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을 어기거나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