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8대 소비쿠폰 등 일시적 경기부양, 경기 회복 저해…재난지원금이 더 효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서 정부 정책에 반기

▲조덕상(왼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대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을 중심으로 8대 소비쿠폰이 오히려 방역을 방해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책연구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방역정책은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제약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방역정책을 이완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를 크게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반등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서 소비자의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에 대한 기피와 더불어, 제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경제정책의 파급효과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시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급증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한 소비 촉진은 경제적 효과가 낮으며 방역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