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장경태 의원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필요"

▲한국철도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추이 (장경태 의원실)

철도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10년간 약 700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만 45명의 부상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했다.

연도별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82명, 2011년 69명, 2012년 80명, 2013년 63명, 2014년 59명, 2015년 61명, 2016년 44명, 2017년 57명, 2018년 68명, 2019년 68명, 올해 45명이었다.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상위 10위 사유별로 보면, 끼임 130명, 넘어짐 122명, 부딪힘 89명, 맞음 78명, 떨어짐 75명, 무리한 동작 67명, 절단ㆍ베임ㆍ찔림 39명, 감전 26명, 교통사고 20명, 화상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은 10년간 30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다가 2012년 2명, 2013년 3명,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1명 2018년 6명, 2019년 10명이었다.

한국철도에서는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공단은 산업재해가 점점 늘다가 2018년 0.328, 2019년 0.518로 재해율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을 보면 한국철도는 2015년 2.176, 공단은 2015년 7.396, 2016년 7.097로 한국철도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한국철도와 공단 현장직원들의 산업재해 현황만 봐도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발주 공사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사현장에는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산업재해 제로를 위해 산업안전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