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논란 방어 나선 靑…민주, 부정적 여론에도 원안 고수

야권 "선심성 예산, 수정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언급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정치권이 공세를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확정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여론은 좋지만은 않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이처럼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싸고 부정 여론도 흐르는 가운데, 여야 역시 통신비를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 원 급등한 상황에서 4차 추경 7조8000억 원 중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통신비 2만 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선심성 예산 낭비라면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청은 원안 유지 방침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치 관련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비 2만 원을 일괄지급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