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지난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은 창립 69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 = 한국은행)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지난 5월 한은의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그때 가정은 3분기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점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최악의 상황인 -1.8%의 성장률로 가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 경우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다만 금리는 조금 다른 것이,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려면 실효하한 문제를 깨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결국 같아질 수 없다는 게 논점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또는 한국이 미국보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야 한다는 상황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상황 역시 미국은 비교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까지 가긴 어려울 것 같다. 우려는 있지만 이 같은 이유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실효하한에 매우 가까운 수준이다. 추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 번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은이 이를 8월에 소진하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코로나로 인해 부진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가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의 효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은이 추가 금리를 할 경우 방향성이 다른 정책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 굳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만약 소수의견을 낼 경우엔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 과거 의사록을 보면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추가 인하를 시사할 경우 언급한 문제의 확대가 심화될 수 있어서 만장일치로 본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코로나 확산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4차 추경이나 재정 방식으로 지원되는 논의가 될 것 같다. 성장률이 지난 7월 금통위 때 논의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전망했던 시나리오 내에서의 정도일 것으로 본다. 추가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금리가 연내에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올해 벌써 세 번의 인하를 했기 때문에 더 낮추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 = 동결, -, 연내 동결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만장일치 여부는 모르겠다. 대내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완화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려가 심화되는 점은 있지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금리 부분의 변동 요인은 특별히 있어 보이진 않는다. 한동안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장일치 여부와 관련해서 소수의견은 신경 쓸 변수는 아닌 것 같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현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근접에 대한 부담이 있다. 또한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3~4분기의 성장 예상, 국내외 코로나19의 재확산 현실화 및 부동산 자산 버블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당분간 경제위기 환경 속에 거시경제 회복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하기 떄문이다.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모든 위원이 거시경제 지원을 우선시할 상황임을 강조하고 금융불균형은 정부의 미시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금융안정 논거가 추후 강화될 여지는 열어둬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허들은 상당히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부 위원(조윤제 위원 추정)이 적극적인 국고채 매입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추가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거나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표현도 존재했다.

코로나19가 상당 수준 컨트롤되는 상황을 맞기 전까진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인하 보다는 국고채 매입 확대와 무제한 RP 매입 등 다양한 비전통적인 수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0.3%를 장기간 유지해왔으나, 최근 국제유가 회복과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홍수 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영향을 반영해 소폭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