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이 한수원 사장 일 대신했다' 발언은 실수 인정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신의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 방침을 설명하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국민이 안다'고 설명했다"며 "그래서 저는 관련해 잘 알지 못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반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백 전 장관이)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고 국민적 합의인 대선을 통해 도출됐다'고 말했다"며 "이에 제가 '대선공약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고 했다.

또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해당 발언은 직권 심리 녹취 기록에 남아 있으니 감사 결과 확정 후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은 녹취록을 살펴봤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말한 사안에 대해 실행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는 현행법상 한수원 이사회만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러면 고리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한수원이 자율 결정할 일을 대신 말한 것이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정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틀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관련 정책을 말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말한 것 같다"고 실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