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불확실 여전 통화·재정정책 경기회복에 중점 둬야

유동성 및 지급능력 관련 정책 추가 내지 연장 여부 점검..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화와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김태경·장희창 차장과 정선영 과장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 및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유동성 및 지급능력 관련 정책을 추가하거나 연장 필요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국내 보건 상황뿐 아니라 주요국 보건·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국면 판단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만 해도 경기회복 속도가 V자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최근엔 U자형 내지 L자형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봉쇄조치 완화 내지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편익과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사회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봤다. 즉, 전염병 확산과 경기 등 경제문제를 상호배타적(not mutually exclusive)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팬데믹 종료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 및 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 여건 변화를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밸류체인(GVC)과 소득계층간 불평등,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앞선 한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주요국이 전례없이 과감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향후 전염병 통제와 경제회복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이 높다”며 “팬데믹 장기화와 경제회복 지연 등에 따라 지급능력 보전 차원의 추가 정책과 경기회복 촉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