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감축’ 옵션 만지작…방위비 분담금 압박

미 국방부 “전 세계 군사태세 일상적 검토”…의회서는 초당적 반대 기류

(이투데이 DB)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한 데 이어 주한미군까지도 감축을 현실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옵션들을 갖고 백악관에 제시했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WSJ의 설명은 전 세계 해외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주한미군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복합적으로 제기된다.

미국 군 당국은 아직까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한국 언론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답변만 본다면 대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는 항상 검토하는 중이며,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에서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축소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외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온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 미군 축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공화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철군을 밀어붙였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최근에는 독일주둔 미군의 감축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 문제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독 미군 감축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독일의 국방비 지출 불만을 표시한 뒤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해 다른 동맹국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는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WSJ의 보도를 전하면서 복수의 의원들에게서 즉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여론 또한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이다. 미국 웨스턴켄터키 대학 국제여론연구소(IPOL)가 지난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2.85%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6.84%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