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방위비 협상 교착 속 주한미군 구조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 미국 합참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축소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지난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자, 미 국방부는 작년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일부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백악관에 전달했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한국은 첫해인 올해 13.6%의 인상과 향후 4년간의 한국 국방비 증액과 연계한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년짜리 협정으로 50%가량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주독 미군의 수를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 국가에서 병력을 빼는데, 그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 그 사례”라면서, 그동안 독일이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로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위비 불만은 독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역시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다.

다만 미 국방부 한 관리는 WSJ에 “한국에서의 미군 태세를 변경할 어떠한 결정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검토 결과에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편 미국 의회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