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인하효과 관망·실효하한 근접·집값급등 부담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직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금리수준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실효하한에 근접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연구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응답자의 99%가 금리동결을 예측했다.

우선 직전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있었던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에서 추후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이미 역대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의 금리차도 25bp(1bp=0.01%포인트)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만큼 정책여력을 아껴둘 필요도 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정부정책과의 엇박자로 비춰질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지만 완만하나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코로나 확산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해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력을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풀린) 유동성이 실물수요가 아닌 자산가격으로 몰리면서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억제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시) 정부 정책과 조율이 안된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이외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단순매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없는데다, 회사채 안정화방안도 시장이 체감하기엔 원활히 작동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다른 정책수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조윤제 위원은 처음으로 금리결정에 참여했다. 보유주식에 대한 업무연관성 판단 문제로 5월 금통위는 조 위원의 제척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