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진지하게 검토"

▲박선호(단상 중앙) 국토부 1차관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추진의 결을 나란히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 차관(기획단장)과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최근의 과열된 주택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내년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3만호 이상의 사전청약도 이뤄질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는 청약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모여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실무기획단에서는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기획단에서는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공급 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속 부처나 기관의 기존 입장을 뛰어넘는 전향적인 자세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달라”고 기재부와 지자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