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도 결국 ‘세금폭탄’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2배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 보유는 60%를 부과한다. 규제지역에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현행보다 3배로 높아진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한 달도 안 돼 서둘러 내놓은 보완책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갭투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세금부담을 안겨 어떻게든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2주택 이상에 대해 집을 구입하는 것부터, 보유하고 매각하는 모든 단계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1주택 말고 더 이상 집을 갖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다.

주택 수요를 최대한 틀어막는 조치인데, 그러면서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은 없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택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효과적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이 요구하는 이렇다할 공급 대책이 결여된 채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다.

여전히 실효성이 의문이다.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집 매각을 유도한다지만, 이번에 중과세율을 인상키로 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도 커지자 다시 증여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까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와 금융정책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집값을 잡는 데 올인했다. 하지만 주택 대출을 틀어막고, 세금을 중과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책수단의 한계도 보인다. 실효적 공급대책이 제시되지 않고는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이 지배하고 그것이 가격을 계속 올린다. 정부가 아직도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