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부장 경쟁력 개선됐지만...여전히 日 90% 수준"

"양국 정부 수출규제 해소 적극 노력해야"

(출처=전경련)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년 새 한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이 소폭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업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매출액 1000대 비금융 업종 기업 중 일본과 수입 거래가 있는 국내 기업 14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1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변화’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작년 7월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소부장 경쟁력은 같은 시점 89.6에서 올해 6월 91.6으로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ㆍ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이 92.7에서 98.7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밖에 △1차 금속 제조업 88.1→92.5 △식료품 제조업 91.9→96.3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97.0→10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6.1→97.8 등 순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조치 이후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수입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없었다(45.6%)’는 응답이 ‘어려움이 있었다(23.5%)’는 응답보다 많았다.

일본의 조치가 실제 수출규제로 이어진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68.5%는 수출규제 이후에도 소부장 수입처를 국내나 제3국으로 대체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나머지 31.5% 기업은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국산화 등 공급처 변화를 도모했으며, 평균 3.35%를 일본 이외 공급처로 대체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대응과 관련해 일본 거래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와 8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조치에 별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고 △‘일본 외 대체 수입처 확보(18.8%)’ △‘국내 거래처 확보(17.4%)’ △‘부품소재 자체제작(4.0%)’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2.7%)’ 등도 있었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개선 불필요하다’는 응답 3.4%보다 많았다.

기업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6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11.4%)’ △미국의 한일 간 중재(7.4%) 등도 있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1년 동안 우리 소부장 경쟁력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단기간에 소부장 경쟁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양국 정부도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