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혁신도시 첫 종합평가 ‘긍정’…이전 논란 재점화

의료시설·교통 미비 등 한계…전금노 “정치논리 악용 저지”

정부발(發) KDB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이슈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 2003년 시작된 혁신도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추가 이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 그중 알짜 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이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국토부는 지난달 말 국토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았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주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결과 취합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혁신도시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 도래 시기를 늦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발생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지역의 인재 채용 효과도 긍정적 사례에 포함됐다. 개선될 사항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이 언급됐다. △민간에서 공급해야 하는 의료시설·문화시설 부족 △교통망 확충 미비 등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충북혁신도시의 불편한 교통 상황이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결과를 조율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2003년부터 국책 사업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므로 당연히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도 평가 결과만 포함될 뿐이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이든 정부든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책은행이 정치 논리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에서도 국책은행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구 의원 간 경쟁이 치열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광수 전 의원 역시 산은과 수은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