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4월 말 기준 이륜차 사망자 13%↑…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출범

▲이달 11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 앞 삼거리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이 강화되고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8일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는 우선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에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배달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배달 앱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해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쉼터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방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 국민이 이륜차 교통안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또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바로고, 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