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사진은 지난달 23일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 모습. (연합뉴스)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본격 확대하기 위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12일 출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건의했다. 이후,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기업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돼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