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세균 총리 "등교 개학 시기·방법, 5월 초 결정"

중3·고3 우선 등교 가능성…중대본 "보수적 방역 기준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등교 개학 여부를 두고 다음 달 초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개학에는 보다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이어 개학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진학을 앞둔 고학년부터 등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며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는 등교 기준에 대해서는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인 생활방역 전환 기준보다 훨씬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등교 개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보수적인 기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발생하는 확진환자 수나 확진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 이러한 것들로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싱가포르에서도 성급한 개학에 이어 확진환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중3과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 시기는 등교 준비기간 1주일 정도를 더해 이르면 1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교의 방식은 수업시간을 차별화하거나 학급별 등교를 달리하는 방안, 오전수업 진행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1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7명은 해외유입 사례였다. 코로나19 완치자는 47명이 늘어 지금까지 8764명이 격리해제 됐고, 사망자는 1명 더 발생해 243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