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제단체 논평, 경제 회복에 초점…'규제ㆍ세제ㆍ노동' 3대 개혁 위해 일하는 국회 희망

경영계가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희망을 전했다.

15일 경제단체들은 21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는 ‘일하는 국회’가 돼 달라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잘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국회’, 국민을 보고 큰 정치를 하는 ‘대승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21대 국회에 ‘경제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합리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의정 활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전경련은 “각 당은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전경련은 “경제 살리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가 입을 모아 ‘경제 활성화’를 외친 데는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침체하며 시계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자 국회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경제 입법을 제쳐놓고 정쟁을 일삼으며 ‘식물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이전 국회의 전철을 21대 국회가 밟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발의 주체별ㆍ10일 기준)은 35.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발의된 법안 10개 중 통과된 법안이 4개가 채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기업들은 국회의 정쟁 때문에 경제 입법이 후순위로 밀렸고, 국회의 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말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며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21대 국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ㆍ세제ㆍ노동 측면의 3대 개혁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만큼, 국회가 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어 기업들은 장래가 밝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다반수인 상황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해고 요건 완화, 파견 및 기간제 규제 완화, 유연근로제 보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