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기업협회 ‘벤처 분야 2020 총선공약’ 발표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렸다. 협회는 여야 5당 관계자를 초청해 ‘벤처 분야 2020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웹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통합해야 한다.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6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야 5당 관계자를 초청해 ‘벤처 분야 2020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패널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기운 민주평화당,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5대 선결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선결 과제는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꼽았다. 세부 추진과제는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 개선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기술기반 강소벤처 육성 △우수 인재 유입 촉진 △민간 혁신자금 및 투자 활성화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꼽혔다.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일원화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곽노성 교수는 규제 총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혁신 벤처기업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법을 제시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해 정보 공유가 빨리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3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실적이 실증특례에 몰려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2년)이 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주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담당 공무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일본, 영국의 경우 실증특례 기간이 6+6개월”이라며 “실증 특례 기간을 줄여 신속하게 확인하고 실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에 동감했다. 송 의원은 “샌드는 없고 박스만 있다”며 “모든 것을 박스에 가두고 심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할 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외에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대표해 나온 의원들도 규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에서 7000건의 규제를 만들었다”며 “19대 국회의 3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개혁하려면 교육, 지원 체계, 공무원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지난해 3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다만 정의당은 벤처 정책 공약에서 규제 완화 대신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R&D 예산 총액을 현 24조 원에서 30조 원이상으로 확대, 공공성 높은 특허 등록 시 인건비 지원 등 혜택 부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박 의장은 △소셜벤처 기업 법적 근거 마련 △실패 기업 재도전 지원방안 구체화 △권역별 여성벤처기업 지원 센터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정화 이사장은 △대학 평가 지표 변화 △규제 개혁 통한 시장 확대 △재도전 지원법 재정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 이사장은 “벤처기업협회가 제안한 공약과 각 당이 제안한 공약만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이 최고 수준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한국 경제 생태계에서 혁신 벤처 생태계는 허리 역할을 한다”며 “그런데도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 생태계는 55개 대상지역 중 27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숙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각 정당이 벤처 정책을 준비하는 데 관해 만족감도 내비쳤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총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혁신 벤처 생태계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