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상식 벗어난 상황” vs 한국당 “정의로운 검사 의지 막을 수 없을 것”

입력 2020-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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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가 맞물리면서 정부ㆍ여당과 검찰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반발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11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에 관해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총선 때까지 저런 식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 수색하려 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무산됐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이번 인사의 의미를 수사에 대한 반대로만 여기고,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 수색을 하려 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1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한국당은 검찰을 옹호하며 정부ㆍ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압수 수색 한 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정권을 향한 분노와 서슬 퍼런 인사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몰아가며 사법 방해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는 무도함에 경악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여권은 검찰을 감싸는 야당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는 “검찰 인사를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며 “한국당이 발목잡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검찰개혁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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