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위구르 인권법 가결…미중 무역협상 또다시 ‘덜컹’

찬성 407대 반대 1 압도적 표 차로 통과…中 “심각한 내정 간섭” 반발

▲신장(新疆) 자치구의 위구르 수용소로 추정되는 곳의 위성 사진. AP연합뉴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 제정에 이어 미국 하원이 신장(新疆) 위구르족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을 추진,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서면서 미·중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진통을 겪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도 또다시 덜컹거릴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은 이날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위구르법)’을 찬성 407대 반대 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을 강화한 것이다.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인사들에게 비자를 제한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당서기의 이름이 제재 대상자로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금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신장 ‘교화-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최대 10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잡아 가뒀다는 인권 침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뉴욕타임스(NYT)가 2017년 신장에 들어선 ‘직업훈련소’가 사실은 소수민족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제 구금시설이라며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가 담긴 중국 정부 내부 문건을 폭로했다.

위구르 인권 문제는 홍콩 이슈와 함께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위구르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반발에 나섰다. 이어 미국에 신장 관련 입법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은 형세 변화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간 반응을 할 것”이라며 반격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막바지를 달리고 있던 미·중 무역협상도 미궁에 빠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했으나 양국 정상 간 서명에 앞서 세부 조율을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무역협상이 막판 진통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측의 무역 합의가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리스크가 증가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로 예고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날짜까지 미·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오는 15일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