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협업 강화…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25일 8개 부처 양성평등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5월 교육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에 신설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에서 나온 정책 추진 현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본계획안이 공유되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지원 전문가 TF도 구성된다. 문체부는 12월 중순 임용 예정이어서 이번 부처 회의에선 빠진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체부를 제외한 7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채용된 이래 처음 개최되는 과장급 회의다.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제가 마련된 이후 운영 매뉴얼 보급을 비롯해 전담부서에 배치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및 성평등 역량 강화 교육을 8월 29~30일, 9월 5~6일 등 2회 실시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방안 등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공유를 통해 초기에 안정적으로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부처는 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 △양성평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원 성희롱ㆍ성폭력 징계기준 강화 △군 맞춤형 성인지 콘텐츠 개발 △직장 내 성희롱ㆍ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시스템 및 콘텐츠의 성차별 요소 개선 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여가부는 각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학ㆍ여성학ㆍ교육학ㆍ법학ㆍ보건학 등 전문가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지원 TF를 구성해 양성평등 관점의 조직 진단,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및 정책의제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ㆍ성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각 영역별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8개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양성평등정책 전담 부서가 신속하게 안착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