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당정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지자체 예산집행 높여야”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의 이·불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민주당 측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성장률 저하가 더이상 우려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어 재정이 우리 경제 전체를 끌어주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특히 지방재정의 이·불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자체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52조6000억원으로 이월·불용액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조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며 “기재부는 집행이 부진한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이월·불용액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평균 18조1000억원에 그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3년 평균 46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행실적이 좋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대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으로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