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하는 것"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는 정부와 협의" 재차 강조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제공=산업부 기자단)

최근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 발언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은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의견을 내놨다. 다만,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특례할인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연장할지 중단할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6일 광주에서 열린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전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전기요금은 내가 안 내면 누군가 내야 하고 지금 안 내면 언젠간 내야 하고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4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주주들과 콘퍼런스콜을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상황도 보고할 것”이라며 “인상일 수도 있고 인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고 발언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김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해명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례는 기간이 끝나면 일몰하는 제도”라며 “한전 이사회가 연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만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정부가 정책상 필요한 각종 혜택을 특례로 정해 한전이 이를 부담해 온 것들을 말한다.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해에만 한전은 특례할인 제도로 인해 1조1434억 원을 부담했다.

우선 당장 12월에 일몰 되는 게 전기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은 “일단 11월 이사회에서 공개된 대로 공개 안을 갖고 토론할 것”이라며 “투자자나 전기 소비자께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실적과 관련해선 3분기 흑자를 기대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실적에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연료 가격, 그다음이 환율”이라며 “2016년보다 연료 가격은 2017년도에 올랐고 지난해 68달러 내외, 지금도 그 선과 비슷하다. 연료 가격이 금방 낮아질 거란 전망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적 전망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볼 순 있다”며 “지금 세워놓고 못 돌리는 한빛 1, 3, 4호기 다 고쳐서 돌아가서 가동률이 높아지면 실적에 좀 유리하고 68달러 때보다 연료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선 “한전공대가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구개발비를 1조 원대로 가져가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약속하는 대학교가 융합 연구가 필요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