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외교ㆍ안보 비전 제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ㆍ미국 인도태평양전략 동참ㆍ지소미아 종료결정 철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뒤 묵념하고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4일 당의 외교ㆍ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을 발표하고 국민 중심 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한국당의 경제 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결과물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민평론 발표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로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 △평화 추진 △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가 '아리랑 겨레'를 배경 음악으로 태극기가 띄워진 대형 스크린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이때 황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 등 참석자들은 기립해 가슴에 손을 올렸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