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가장 중요한 검토 분야는 농업"

"인정 어려운 4가지 요건 다 해당하는 국가 한국이 유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도국 인정이 어려운) 요건 4가지에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개도국 인정이 어려운 요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다. WTO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선언’ 방식에 따른다.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들 국가는 2~3개 기준에 해당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농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 분야”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표현이 없었음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하라고 하자 “포용적 혁신국가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포용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을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여러 여건상 정부는 애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2.0%)과 OECD(2.1%)가 했듯이 얼추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뉴노멀로 정착됐다는 것은 대체적 평가”라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경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축소균형에 머물지, 확대균형으로 갈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정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IMF나 OECD도 한국 정부의 선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