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경기침체시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

통화정책 경기부양효과 낮아져..통화정책 재정정책 지원 체계에 초점 맞춰 수립해야

한국은행 등 세계 중앙은행들의 주요 정책수단인 통화정책이 더 이상 소기의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

2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국채 발행 잔액의 3분의 1과 유럽지역 국채 발행 잔액의 3분의 2가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실물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은 미국도 장기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 초저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저축생활자들의 이자소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은행권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이 그동안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수요를 진작하고, 위험감수 성향을 제고하는 등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2008년과 같은 경기침체가 재발할 경우 현재 정책입안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극도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결국 재정정책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시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재정정책 역시 여력이 제한돼 있는데다 적시적기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는 금리상승 압력을 높일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최적조합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일례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은 사전에 합의된 일정 원칙들에 기초해 금리조정 채널보다 재정정책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monetary financing)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통화정책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동요건 △물가상승률 달성 목표치 △신속한 집행절차 △출구전략 등 각종 원칙들에 대한 명시적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