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1조 늘리면 GDP 5년간 1조2700억 증가한다

지출확대 뉴스에 주가 0.3%p 오르면 GDP 4분기 뒤 0.005% 상승

(한국조폐공사)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은 5년간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뉴스로 관련 주가가 0.3%포인트 오를 경우 GDP는 4분기 뒤 0.005% 상승하고, 정부재정지출은 6분기 뒤 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광용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 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출과 5년 누적 승수효과는 1.27이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0.3에서 2, 미국의 경우 0.7에서 1.5까지로 편차가 심해 재정지출에 대한 경기대응능력 평가가 불분명했었다.

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뉴스만으로도 GDP와 정부지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카이·KAI)의 항공기나 항공기 엔진을 구입키로 했다는 뉴스가 나올 경우, 정부가 카이에 실제 지출하는 재정은 몇분기후 이지만 카이는 당장 투자를 늘리고 임금지불을 늘림으로써 부양효과는 지금 나타날 수 있다.

이는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분기별 정부지출뉴스와 GDP, 정부지출, 조세수입,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정부지출뉴스의 경우 한국 군수사업체의 주식 초과수익률을 이용해 정부의 군사비 지출 뉴스를 식별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집행에서 자동안정화 기능을 제외한 추가적, 자의적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과업 판단이 가장 쉬운 국방비를 적용해 분석하고 있다. 또 이는 정부의 여타 재정집행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연구위원은 “기존 연구와 비교해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변동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