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들이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편법 입찰로 당첨받아 수조 원대의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등 토지 매입 상위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30%를 사들여 6조2813억 원을 분양 이익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건설사는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가 사들인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에 달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32%) 규모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LH로부터 142개 필지를 총 10조5666억 원에 매입했다. 이 중 호반건설이 3조1419억 원(5대 건설사의 29.7%), 중흥건설이 3조928억 원(5대 건설사의 29.3%)의 토지를 매입해 상위 5개 건설사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미건설(1조8538억 원), 반도건설(1조7296억 원), 제일건설(7485억 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를 제외하고 102개 필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와 토지비,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5개 건설사의 분양 수입은 26조1824억 원에 달했다. 분양 매출 기준 수익률은 24%나 됐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 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 원, 우미건설이 9600억 원 순이다. 반도건설이 19%의 수익률을, 나머지 4개 건설사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뒤 고분양가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토지 매입 건설사의 직접 시행·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집값 정상화가 아니라 이득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