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중기중앙회 “내주 中企 긴급 실태조사 실시”

경제 5단체 성명 발표

일본 아베 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다음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당장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단정이 어렵고, 공포(公布) 21일 후에 시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 실태조사를 내주 실시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 품목 선정에서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중기간 불공정한 관계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성명을 내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