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중견기업계 “세액공제 폭ㆍ기간 확대해야”

중견기업계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액공제 폭과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5일 논평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견련은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견기업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중견련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