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10명 중 7명 “日 수출제재 조치 지속할 것…장기화 시 韓 피해 커”

통상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얽힌 실타래를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따른 영향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수출 제재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 등 내부 정치용으로 일본의 이번 수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일본의 수출제재에 한국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한 한국기업의 피해정도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높다(54%)’거나 ‘약간 높다(40%)’고 응답해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 비중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액정패널 소재에서만 반사방지필름 84%, 컬러레지스트 71%, 편광판대형패널 62% 등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는 외교적 대화(48%)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30%), 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의 순이었다.

엄 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계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경단련과의 경제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