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0일 문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대상은 총자산 10조 이상 기업”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상정 의제 채택…日, 세계 경제 영향 없도록 현명한 결정해야”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게티이미지)

청와대는 1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기업인 간담회 대상은 총자산 10조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자산 10조 원을 기준으로 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혹시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있을 수 있는 품목까지 종합고려하면 대부분 산업 망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부분 종합 고려해서 범위를 정했고 그 자리에서 폭넓게 의견 등을 교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련해서 접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 같다”며 “다만 정부 대응이 크게 산업통상분야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통상 분야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문제가 있고 동시에 민관공조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은 대일 의존도, 수입 다변화, 국내 생산확충 등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외교적 대응은 일본 측에 조치의 조속한 철회 요구뿐만 아니라 신중한 대응 요구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동시에 부당성에 대해서 대내외적 설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주요국과 WTO 등에 우리 입장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제네바 대표부, 상품무역 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의했고 이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긴급상정 의제로 채택했다”며 “오늘 우리는 일본 측의 조치에 부당성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제네바 대표와 WTO 과장 참석할 예정”이라며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관련 담당하고 있는데, WTO 제소 앞두고 일본 측 부당성 관련 여론 환기하는데 기대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외교부에서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대해서 한일 양국기업 자발적으로 재원조성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외교채널 통해서 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 일본 측이 제3국을 통한 3조3항으로 일본 입장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 바뀐 상황 아니다”며 “다만 일본 조치가 국산업뿐만뿐만 아니라 보복적 성격 띠고 있다는 점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조치 부당성 어떻게 풀지에 집중하고 있고 어찌 보면 뉘앙스 차원에서 아마도 강제노역 판결에 대해서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삼권분립 문제도 있다”며 “일본의 수출조치가 세계 경제 영향력 파급 안 되게 현명한 결정 있어야 하고, 관련 외교 채널 기업 대화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일 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그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