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이제는 왜(Why)가 아니라 어떻게(How) 하느냐가 관건이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세계화 4.0과 신기후체제대응 스마트시티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9 (CESS 2019)’에서 '신기후체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조 원장은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상태는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로 요약된다”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지구 온난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현재 변화하고 있다”며 “이대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나갔을 때 나타나게 될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상태에 대해 “화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중에서도 석탄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등 감축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로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조 원장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었다면 미래에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과거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은 △중앙집중·대규모 공급(원전 위주·분산형 전원 미흡) △수요관리 미흡(피크관리중심)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조 △에너지 친환경성 부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갈등 심화를 불러왔다”며 “미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급, 소비, 시장 측면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시장, 가격 등 에너지 시스템 변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기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판매 시장에 참여하고, 전기 요금 역시 현실화돼 원가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 원장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 공급자, 정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도 △환경과 안정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새로운 에너지체계에 부합한 소비 행태 변화 △변화의 주체(프로슈머)로서의 소비자 역할 제고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이 소비자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책임과 의무 역시 있다는 뜻이다”며 “‘노쇼 캠페인’을 예로 들자면 소비자는 예약할 권리는 있지만,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전통 에너지 기반 산업 경쟁력 약화, 원전과 석탄의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국민 수용성 확대 등 사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바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큰 걸림돌로 느껴지는 수용성 문제도 투명한 에너지 정보 공개를 통해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다”며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를 다룰 때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나아간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