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대화 이뤄지고 있어…그 시기 무르익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 첫걸음…실질적 진전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간 비핵화 교착상태에 대해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연합뉴스 및 AFP, AP,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고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며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다”고 얘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미 간 친서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의지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며 “남북 관계의 증진과 경제협력은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이다. 북미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다”며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전략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협상과 신뢰의 선순환 구조에 강조점 두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공고하고 가장 빠른 비핵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차기 협상을 이뤄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 중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길은 이미 흐르고 있고 적어도 임기 중에는,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라며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강제노역 등 한일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