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ㆍ숙박음식업, 전국 90% 이상 지역서 ‘과밀화 현상’

▲도소매업 전국 소상공인 과밀 지도(자료제공=중기연구원)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업 소상공인들이 전국 90% 이상 지역에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의 정완수 선임연구원과 전인우 수석연구위원은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9-13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상공인 과밀지도 작성을 통해 과밀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0% 이상 시군구 지역에서 2개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아 과밀화 상태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적은 업체의 비율은 도·소매업이 75.6%, 숙박·음식업이 68.5%에 달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 소상공인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05만개가 창업하고 80만개가 폐업하는 등 다산다사 구조를 보인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의 과밀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과밀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과밀지도를 제작했다.

그 결과 도·소매업은 전국적인 과밀화 현상(75.57%) 속에 강원과 전남에서 과밀 수준이 가장 높았다. 강원도는 전국 17개 지역 중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가장 낮았고(약 2100만 원),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비중(81.05%)이 가장 높았다.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과밀화가 덜했다.

보고서는 도·소매업의 경우 수요기반과 산업기반 취약이 과밀화의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지역이 과밀지역으로 강원과 전남이 과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과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약 1700만 원)로, 평균 영업이익 17개 시도중 가장 낮았다.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낮은 소상공인업체 비중(73.54%)도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전남, 경북 등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소매업과 비교해서 과밀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숙박·음식업은 인구수 및 신사업 비중과는 상관없이 과밀현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완수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과밀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및 신사업 발굴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등 지자체별 정책강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