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요즘 미·중 간 무역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최대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협상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2017년 207건에서 2018년 222건으로 급증했으며,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2건으로 늘었다. 무역구제 조치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무역위원회는 16일 WTO를 비롯한 13개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를 서울로 초청해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001년부터 개최된 포럼은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 분야 대표들이 매년 참석하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역구제 분야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 포럼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WTO 분쟁해결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17일 포럼의 부대행사로 개최한 무역구제 기관 기관장 간담회와 전문가 기술협의회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도 성과다.

둘째,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해결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참석한 13개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별도로 양자 미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무역협회가 포럼에 참석한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한 것도 성과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요즘과 같이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다자무역 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WTO의 규범 개선과 WTO 분쟁해결 기구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 무역구제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무역구제 기관의 조사관을 초청해 무역위원회의 30여 년 운영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나 조사관을 만날 기회도 제공해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의 무역구제 기관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날로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물결 속에서 무역구제 기관 간의 국제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