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 식량지원 공감…대화 물꼬 틀까

방한한 비건과 남북관계 워킹그룹회의서 대북 식량지원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청와대/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공감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공식화했다. 대북 식량 지원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에 들어가는 단계”라며 “어떤 종류의 품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지원할지를 논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당장 외부로부터 136만 톤(t)을 들여와야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백악관 발표문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식량 지원 규모에 대해 한미 간 입장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대북 식량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해 할지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다면 정부는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중 800만 달러를 지원하려다 무산된 바 있어 이 정도로 식량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마련되며 무상지원을 할지 차관 지원 형태로 할지는 남북 간 협의에 따라 결정진다.

대북 식량 지원을 받더라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식량 지원만으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