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위축경제 직면…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등 필요"

(사진 제공=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이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일 “2012년부터 7년 연속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하면서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위축경제 요인은 △공공영역 확대 △기업 성장 규제 △시장 칸막이 규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의 후퇴 △주력산업의 경쟁력위축 및 신산업출현 지연 등이다.

◇ 7년 연속 실질 GDP < 잠재 GDP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 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연속되면서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중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비교 대상 기간인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대부분은 플러스 아웃풋 갭을 시현했다.

◇ 정부지출, 최근 3년간 GDP 증가율보다 2배 빨라 =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4조9000억 원에서 2019년 469조6000억 원으로 2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GDP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을 감안할 때, 정부지출의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면 세수 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여력 감소 등의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규제 증가로 인한 기업 성장 기피 =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할수록 규제 수는 크게 증가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 규모 1000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가로 적용된다.

중견기업에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규모 확대보다는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0년 후 336만 명 감소…노동생산성은 비교열위 =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9년 3427만 명으로 2016년 3763만 명 대비 336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2029년 1722만 명으로 2016년 1963만 명 대비 241만 명(12.3%)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OECD 평균인 47.2달러보다 낮고, 취업자당 노동생산성도 6만8011달러로 OECD 평균(7만8735달러)보다 낮다.

◇2016년 대비 기업가정신 지수 10단계 하락 =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취약해 건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50~65%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율은 경영권 승계 시 기업의 존치 여부를 위협해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역시 기업의 이윤 동기를 위축시키고 혁신 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8년 암웨이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에서 한국 순위는 2016년 23위에서 2018년 33위로 불과 2년 만에 10단계나 하락했다.

◇ 주력산업 노쇠화…미래 신산업도 기대 곤란=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력산업의 고령화와 경쟁력 위축이 동반 진행되고 있다.

UN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4위에서 2016년 5위로 떨어진 가운데, 2018년 한경연 조사에서 8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3년 후 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에게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 신산업 출현도 부진하다. 작년 한경연 조사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견줘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위축경제를 방치할 경우,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경제 역행(Economic Retrogression, 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