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라벨' 쉽게 떼어내게 만들면 재활용분담금 감면

절취선·비접착식·비중1미만 재질 사용 시 최우수 등급 부여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주민들이 내놓은 페트병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음료수병으로 쓰이는 페트병에 붙여진 라벨을 쉽게 떼어 낼 수 있게 절취선을 도입하고, 물에 쉽게 분리하도록 제조한 업체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비용(EPR 분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페트병, 유리병, 철캔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으로 변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등급 세부화는 포장재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인센티브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의 EPR 분담금을 대폭 줄여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우수 등급 현행 유지)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등급기준에 반영돼서다.

페트병 라벨과 관련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해야 하며,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절취선 적용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 중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에 대해선 유리병 또는 캔 등 대체품으로 사용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로드맵)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