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막힌 지역 SOC사업은…민자사업 정상화가 돌파구”

예산이 축소된 지역의 SOC 사업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통해 지역 SOC 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면 민간의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 인프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SOC 투자 정책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SOC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방안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SOC 예산이 2015년 26조1000억 원을 정점으로 △2017년 22조1000억 원 △2018년 19조 원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서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2018년 429조 원에서 2021년에는 500조 원으로 늘리는 등 연평균 5.8%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7.5%씩 감액돼 2021년에는 16조2000억 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지역 23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20조5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예타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의 해당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지역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원도 내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중은 23% 차지하고, 경남의 전체 교육시설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67.8%, 50년 이상 된 시설도 37.6%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SOC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많지만, 필요한 SOC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의 풍부함 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력 확대와 복지 증진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민자사업이 침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건수와 민간 투자비를 보면 2010년 51건(7조5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6건(1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민자사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민자사업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고, 불확실한 정부 리스크를 최소화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OC 시설의 공급 책임이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도 공공부문에서 계획되고 통제돼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높은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