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그간 정부는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왔다”며 “그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초고속)하고 실시간(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과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토록 하겠다”며 “신서비스 창출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결과에 대해선 “창원, 반월시화 두 군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 선도산단에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신기술 테스트베드화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산단을 2022년까지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산업과 관련해선 38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논의는 당초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로서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노사 간 대화,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