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량이 1.6배 확대된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설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 대책으로는 최초로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 원이 지원된다. 예비비 등의 목적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 중 조기 집행된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선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판매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량이 각각 4500억 원, 125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총 575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하면 약 1.6배 수준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지역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 문화시설 등도 연계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8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숙박·관광·교통 할인과 지역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은 지난해 설 대비 5조5000억 원 확대되며, 2월분 일자리안정자금과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도 조기 지급된다.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앞당겨 환급된다.
물가안정방안으로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이 확대된다. 단 15개 주요품목 중 11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전반적인 물가안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정부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기간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4대 분야에 대해 특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내난안전상황실 외에 기관별로도 안전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