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치…정책기조 고수에 실효성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 뉴시스)

청와대가 16일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인의 대화에서 밝힌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추진단 통한 규제개선 추진 △3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방안 등도 후속조치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도 도입과 장기 연구개발(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은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원전문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보완을 약속하면서도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활력을 위한 경제계와 노동계 소통을 계속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다음 달 중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이다. 또 지방 경제 행보도 계속 이어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16명의 현장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공식 답변하기로 하고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 전 받은 무기명 사전질문 30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돼 나머지 18건에 대한 답변은 대한상의에 보내서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답변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식 쇼”라며 “기업규제를 풀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박제처럼 고집한다면 기업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업인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