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최악 ‘고용참사’]“공공기관 2만3000명 신규채용”…취업자 15만명 증가 가능할까

퇴직 인원에 상쇄돼 취업자 순증 효과는 미미 재정 일자리 사업도 대부분 임시·일용직 “실질적으로 제조업 대체할 산업 만들어져야”

홍남기 부총리 채용박람회 참석 “2.3만명 채용해 마중물 역할”

“대부분 임시직 효과 미미… 제조업 대체할 산업 키워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13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에도 못 미쳤을 정도로 현재 고용시장 여건은 어렵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늘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경기 개선 없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식에서 “경제정책의 방점을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운영할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올해 공공기관이 2만3000명 이상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총 2만3284명이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공사가 1547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55명, 한국공항공사는 426명 등을 각각 신규 채용한다. 충남대학교병원(1428명), 부산대학교병원(789명) 등 의료기관도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설립 초기 입사자들의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754명을 뽑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과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착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취업자의 정년퇴직 등을 고려하면 취업자 순증은 신규채용 인원에 크게 못 미쳐서다. 재정으로 지원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단기 일자리인 점도 한계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취업자 15만 명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투자 등을 돕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고용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대부분 토목사업이라 발생하는 일자리가 한시적이고,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들의 투자가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점도 올해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