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3차 에기본·9차 전력수급계획도 내년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 2.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 에너지 전환 정책 지속 추진을 내년도 정책 목표로 잡고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2.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기로 했다. 올해 신규 보급 목표(1.74GW)보다 38% 늘어난 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착을 위해 계획입지제도(신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사전에 발굴해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위축이 우려되는 원전 산업에는 산업 생태계 유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원전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 협력업체 지원, 해외 수주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전례를 경계하고 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의제, 시점 등을 신중히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도 대폭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 2040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이어 하반기엔 중장기 에너지 전환 비전과 미세먼지·온실가스 추가 감축 방안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